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다고?
아마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교도소라는 곳은 반드시 나라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즉 민영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개소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민영교도소의 설립 근거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1년 7월 1월부터 시행)이며, 행형(行刑)은 국영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소망교도소가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 3가지
- 모든 수용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재소자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번호 대신 수용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기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 하루 3번의 식사를 식당에 모여서 모두 함께 합니다. 일반 교도소는 각 수감소에 식사를 넣어주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고 수용자들을 위한 식당을 마련했습니다. 수감소에서 식당까지 걸어 나오는 복도는 볕이 잘 들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설계하였으며 복도의 벽면에는 각종 명화들 걸어 놓는 듯 수용자들을 위한 정서적인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의 식사 단가는 수용자와 교정행정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소망교도소에서는 이 각 주체별 식사 단가를 모두 합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수용자와 교정행정관 모두 동일한 식사를 함께 식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 자치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동이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감방이외의 공동생활 공간을 뜻합니다. 일반 교도소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수용자들의 감방에 모두 들어가서 그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소망교도소의 자치동 안에서는 24시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볕이 환하게 드는 거실에서 책도 보고, TV 도보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바베큐 파티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자칫하면 흉기로 돌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교도소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용자 선발 기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교도소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수용자 선발에도 엄연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입소자격은 형기가 7년이하에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자 이거나,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수용자입니다. 공안/마약/조직폭력사범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민간교도소에 대한 논란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일반교도소들에 비해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교정 및 교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받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수용자 선발 기준이 그것입니다. 형기 7년이하, 전과 2범 이하, 공안/마약/조폭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추려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교도소의 운영주체는 ‘아카페재단’이라는 기독교 종교재단으로 교도소가 선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다른 논란은 차치 하더라도 특정한 기준을 거쳐 선발된 수용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민간 교도소가 조금은 더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